카카오뷰 저작권침해 신고성공 후기
카카오뷰 저작권침해 신고성공 후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가부터 카카오를 통해 유입되는 걸 보고 의아했을 것이다. 나는 카카오에 글을 올리거나 공유한 적이 없는데 대체 왜..? 바로 카카오뷰에서 채널을 개설한 누군가가 당신의 게시글 링크를 무단 게재한 것.
1. 얼척없는 시스템
카카오뷰란 채널은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여러 채널에서 알림톡을 받듯, 그런 채널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건데 특징이 만드는 것도 운영도 매우 간단하단 점이다.
내가 블로그나 티스토리, 브런치 등 기존에 운영하는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의 해당 게시글들 링크만 따오면 카카오뷰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 링크를 퍼오면 내가 그 게시글에서 대표 지정한 이미지가 썸네일로 뜬다.
제목 정도야 수작업으로 적어줘야 하지만 일일이 게시글과 사진을 다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게 어디임.
게다가 채널 구독자 수가 100명 이상이 되면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점을 악용해 저작권 침해를 멋대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내 장담하건데 맛집, 카페 등의 블로그나 티스토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포스팅 1개 정도 무단 링크 게재됐을 것이다. 발견을 못했을 뿐. 네이버 블로그 '유입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에 잘 봐두자.
2. 신고하는 법
먼저 여기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카카오 권리침해센터로 해당 파일들을 첨부해 신고한다.
왜 내가 쓴 게시글을 무단으로 퍼가 타인이 수익창출하는 걸 원치 않으니 내려달라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일일이 카카오뷰에서 쓰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내용 작성하고 신고까지 해야하는지. 은근 귀찮고 번거롭다.
주민번호 뒷자리, 발급일, 집주소, 얼굴사진 검은색으로 가린 신분증도 첨부해야한다. 카메라로 민증 사진찍어 카톡으로 보낸 뒤 다시 다운받아 그림판에 열고 검은색 네모 넣는 식으로 작업했다. 참고로 저작권 침해 뿐 아니라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려면 얼굴 사진은 가리지 말아야한다.
3. 어처구니 없는 결과
누군가 내가 정성껏 쓴 게시글을 멋대로 링크 첨부해 제목까지 바꿔달고 올린 걸 봤다. 그래서 신고했는데..결과는 하루만에 반려처리. 카카오뷰 측에선 2015년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근거로 게시글 전문을 무단 전재한게 아닌, 단순 링크 무단 게재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단 의견을 받았다. 그렇게 내 저작권침해 게시글은 계속 건재한 상태.
아니 근데..지금 2023년인데 8년 전 대법원 판결 사례 하나가지고 원 저작자가 미리 허락도 안 구하고 내 게시글 퍼가서 그걸로 수익창출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데, 어떻게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란 걸까
심지어 저 대법원 판결 사례랑 카카오뷰 사례랑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저 판결까지 검색해서 읽어봤는데 저 사례의 경우엔 단순히 내가 이 글에서도 '카카오 권리침해센터' 사이트를 하이퍼링크로 링크 건 것처럼 그저 해당 사이트를 링크 건 수준 같은데.. 이 경우는 다르지 않은가?
명백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개설한 카카오뷰 주인이 내 글을 미리 허락도 안 받고, 게시글 링크 걸어놓은 뒤 내게 알리지도 않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썸네일까지 내가 대표로 지정한 이미지로 뜨고 해당 게시글의 제목까지 내가 한 게 아닌 임의로 자기가 단 제목으로 발행하고 있으면서..어떻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란 말인가?
내 경우 맛집 리뷰였다. 아니 무슨 재주는 곰이 구르고 돈은 주인이 번다고.. 내가 타인에게 돈 벌게 해주려고 내 돈 들여가며 음식 먹고 일일이 사진 찍고 정성껏 포스팅 한 줄 아나..
4. 너한테도 좋은 거 아냐?
이러면 꼭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너도 니 블로그 유입률 높아지니 좋은 거 아냐?"라고 하던데.. 정말 모르는 소리.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외부채널 유입이 많아지면 저품질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애드포스트를 달고 있다지만, 그렇게 유입된다 해서 나한테 돈 떨어진단 보장이 없고 일단 내 게시글 링크로 그 사람은 그저 제목만 바꿔달고 링크 거는 수준으로 자기 채널 포트폴리오를 두둑히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다. 자기가 쓴 포스팅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화가 나야한다.
이러면 누가 양질의 포스팅을 작성하고 싶겠는가? 정말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가는데. 카카오 측은 정말 이런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거라고 예측 못한 건가? 왜 네이버도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 블로거들 보호 안함..?
설사 아무리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 된다해도, 상식적으로 해당 글 원 저작자에게 먼저 말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맞는 거지 이건 태도의 문제도 있다. 정말 그렇게 나한테도 좋은 거였다면 왜 원 저작자에게 미리 말을 하지 않을까?
5. 확실한 신고법, 성공
한 차례 더 그 카카오뷰를 저작권침해로 신고했지만 카카오뷰 측에선 똑같은 복붙 답변을 하며 내 요청을 거절했다. (피해 당한 사람이 일일이 내가 피해 당한거 설명하고 원하지 않는다지만 멋대로 자료 퍼간 사람은 그걸로 돈 버는 게 허락되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카카오뷰 저작권침해 신고 성공 사례 후기를 찾아봤고, 성공한 어떤 블로거도 처음에 저작권침해 신고가 실패해서 빡쳤는데 다시보니 자기 글 멋대로 링크 게재한 카카오뷰에서 자기 얼굴이 썸네일로 계속 노출되길래 초상권침해로 신고했더니 그 카카오뷰의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는데 성공했단 거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 그래서 저작권침해 당한 내 글에 내 얼굴 사진을 박아넣었다. (마스크나 스티커로 얼굴 일부 가린 사진도 됨. 이것도 대법원 판결 난 걸로^^ 얼굴 가린 사진도 타인이 멋대로 노출시켰을 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함)
그리고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침해 카테고리 선택 후 - 초상권침해로 신고했더니 바로 2분만에 해당 글이 삭제됐다.
즉, 카카오뷰 측에선 무단 링크 게재 정도는 저작권침해로 안 보니 저작권침해 신고해봤자 소용없단 말. 그러니 초상권침해로 신고를 넣자. 나처럼 원래 내 얼굴 사진이 하나 없던 글도 누군가 저작권침해로 멋대로 링크 걸었다면 내 얼굴 사진을 넣어 대표 썸네일로 지정해주고^^ 해당 카카오뷰 게시글 모바일 공유 시 내 얼굴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초상권 침해받음을 알려 신고하자.
근데 이건 미봉책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 그럼 난 앞으로 내 게시글이 이렇게 저작권침해 당할 때마다 얼굴 노출은 절대 안 한다는 내 신념까지 깨고서 그 글마다 얼굴 노출 사진을 박아넣고 일일이 자료 다운받아 작성하고 첨부해야 한단 말인데.........대체 왜 이렇게 만든 걸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 저작자인 내가 싫다는데..왜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머리 써서 내 저작권침해한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애써야 하는 걸까?
큐레이션이란 명목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 왜 남이 만든 컨텐츠로 브랜딩과 수익 창출을 제 3자가 하는가? 단순 링크 게재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원 저작자가 그 링크 게재도 원치않는다니까?
게다가 정보 공유로 내 게시글 링크로 건 게 아니라 엄연히 본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어떤 컨셉하의 카카오뷰를 운영하면서, 해당 게시글 원저작자에겐 미리 양해를 구하지도, 그 후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란 말인가.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무단 링크 건 글을 발행할 때 내가 지정한 대표이미지가 썸네일로 똑같이 노출되고 제목은 따로 작성해야하는데 그런 제목도 내가 작성한 게 아닌 지들이 임의로 만든 제목을 갖다 붙여 발행한다.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분명 이대로 가다간 나보다 더 개빡친 사람이 정말 법원까지 끌고가서 또 다른 판례를 만들어내기 전에..네이버나 카카오나 대오각성해서 콘텐츠 제작자 권리 좀 보호해주라.
이대로 가면 누가 정성껏 포스팅을 하고싶겠어..아무튼 나처럼 피해받은 사람들을 위해 카카오뷰 저작권침해 게시글 확실히 내리는 방법에 대해 공유한다.